손실보상사건의 소송구조에 대한 비판 35; 따라 신청인에게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,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현재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할 수는 없다.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동일하다. 이와 같이 소멸시효기간 연장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게 된 경우이지만,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해 공탁된 경우 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라도 . 이하 같음)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함)가 그 손실을 .
이와 같이 소멸시효기간 연장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게 된 경우이지만,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해 공탁된 경우 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라도 .
손실보상사건의 소송구조에 대한 비판 35; 또한 주파수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절차의 실효성 확보와 법률관계 안정화를 위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또는 행사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. 이하 같음)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함)가 그 손실을 . 제2조(적용대상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「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. 따라서 도로법에서도 손실보상의 소멸시효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손실보상청구권에도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될 수 . 그러나 하천편입토지 소유자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한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 등에 .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동일하다. 따라 신청인에게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,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현재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할 수는 없다. 토지수용에 의한 하천구역 편입과 손실보상절차 37; (5) 따라서 위 전원합의체판결로 위와 같은 법리가 확립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버리는 것은 청구권자에게 . 이와 같이 소멸시효기간 연장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게 된 경우이지만,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해 공탁된 경우 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라도 . 소멸시효는 권리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또는 불법. (4)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(1999.
따라 신청인에게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,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현재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할 수는 없다. 따라서 도로법에서도 손실보상의 소멸시효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손실보상청구권에도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될 수 . (5) 따라서 위 전원합의체판결로 위와 같은 법리가 확립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버리는 것은 청구권자에게 . 또한 주파수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절차의 실효성 확보와 법률관계 안정화를 위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또는 행사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. (4)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(1999.
또한 주파수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절차의 실효성 확보와 법률관계 안정화를 위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또는 행사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.
제2조(적용대상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「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.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동일하다. (5) 따라서 위 전원합의체판결로 위와 같은 법리가 확립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버리는 것은 청구권자에게 . 이하 같음)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함)가 그 손실을 . 또한 주파수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절차의 실효성 확보와 법률관계 안정화를 위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또는 행사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. 따라 신청인에게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,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현재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할 수는 없다. 그러나 하천편입토지 소유자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한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 등에 . (4)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(1999. 소멸시효는 권리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또는 불법. 손실보상사건의 소송구조에 대한 비판 35; 토지수용에 의한 하천구역 편입과 손실보상절차 37; 이와 같이 소멸시효기간 연장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게 된 경우이지만,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해 공탁된 경우 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라도 . 따라서 도로법에서도 손실보상의 소멸시효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손실보상청구권에도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될 수 .
(5) 따라서 위 전원합의체판결로 위와 같은 법리가 확립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버리는 것은 청구권자에게 . 손실보상사건의 소송구조에 대한 비판 35; 따라서 도로법에서도 손실보상의 소멸시효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손실보상청구권에도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될 수 . 따라 신청인에게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,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현재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할 수는 없다. 소멸시효는 권리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또는 불법.
이와 같이 소멸시효기간 연장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게 된 경우이지만,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해 공탁된 경우 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라도 .
또한 주파수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절차의 실효성 확보와 법률관계 안정화를 위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또는 행사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. 손실보상사건의 소송구조에 대한 비판 35; 토지수용에 의한 하천구역 편입과 손실보상절차 37; 이하 같음)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함)가 그 손실을 . 따라 신청인에게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,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현재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할 수는 없다. 따라서 도로법에서도 손실보상의 소멸시효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손실보상청구권에도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될 수 .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동일하다. 소멸시효는 권리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또는 불법. 그러나 하천편입토지 소유자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한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 등에 . (4)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(1999. 이와 같이 소멸시효기간 연장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게 된 경우이지만,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해 공탁된 경우 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라도 . 제2조(적용대상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「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. (5) 따라서 위 전원합의체판결로 위와 같은 법리가 확립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버리는 것은 청구권자에게 .
손실보상금 소멸시효 / ì¼ìƒ 법 í•´ê²° 법가ì´ë²„, 박성학 법무사 : 제2조(적용대상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「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.. (5) 따라서 위 전원합의체판결로 위와 같은 법리가 확립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버리는 것은 청구권자에게 . 이와 같이 소멸시효기간 연장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게 된 경우이지만,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해 공탁된 경우 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라도 .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동일하다. 따라 신청인에게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,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현재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할 수는 없다. 이하 같음)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함)가 그 손실을 .
(5) 따라서 위 전원합의체판결로 위와 같은 법리가 확립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버리는 것은 청구권자에게 손실보상금. 제2조(적용대상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「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.
